Everyday ethics

• 니부어는 개인의 합리성 제고가 집단 간 갈등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
• 니부어는 집단은 이기적 임으로 도덕 사회는 정치적 강제적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
• 니부어는 도덕 사회의 정치적 강제적 해법이 개인들의 허락 없이 실행되는 폭력도 목적이 정당하다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
• 율곡이이: 부부는 인륜의 시작으로 서로 존중해야 한다
• 불감훼상(부모에게 받은 몸 깨끗 온전하게 보존하는 것)은 효의 시작이다
• 입신양명( 후세 이름 떨쳐 부모 영광 되게 하는것)은 효의 마침이다
•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다
• 부부유별: 부부 역할에 구분이 있다. 능력에 맞는 일을 분담하고 협력해라
• 부부상경: 상대 인격 존중
• 형제는 동기간이지만 서로의 서열을 존중해야한다
• 인간의 옳은 행위와 악한 행위에 의해서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
• 윤회는 열반과 극락왕생에 의해서만 멈춰진다
•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한다
• 벤담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한 행위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
•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생겨난다
• 노직: 개인 소유권 침해 않고 개인 권리만 보호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하다
• 노직: 최소국가는 재화의 취득 이전 과정에서의 부정의를 교정하러 개입 할 수 있다
• 노직: 개인이 자기 노동에 산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는

  1.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유일한 우물 같은 사례이다
• 아리스토텔레스는 돈 명예 권력등을 기하학적 비례 균등에 따라 분배해야한다고 본다
• 왈처는 정의의 다양한 영역 간에는 경계가 존재해야한다고 본다
• 왈처: 정의의 원칙들은 다원적이다.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한다.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 그 자체에 대해 서로 상이하게 이해해 나타나는 것이고, 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.
• 개인의 선택으로 재화가 분배되어야 한다

  노직
•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아닌 만장일치를 통해 채택된다 


  롤스
• 살인자가 되면 죽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이다. 우리는 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한다기보다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려고 궁리한다

  루소
• 범죄자는 시민이라기보다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 처형당해야 한다

  루소
• 벤담은 덜 해로운 위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본다
• 벤담은 최악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았다. 즉, 만일 어떤 사람이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형벌의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나 해로움이 가장 작은 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봄
•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예방 과 범죄자의 교화에 두어야한다고 보았다
• 벤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= 예방주의 (타인범죄예방 + 범죄자교화)

  
• 형벌 집행의 정당성이 시민 전체의 이익 증진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


  벤담 베카리아
•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 범죄자의 교화에 두어야 한다

  벤담 베카리아
• 집단의 도덕적 이상은

  정의
•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

  이타심
• 집단 간 관계 정치적 so 힘에 의해 결정됨

  니부어
•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다

  벤담 베카리아
• 살인범의 생득적 인격성은 물권(물건,저울추= 특정 물건을 직접지배해 이익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)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방호해 준다


  칸트
• 자국 시민 살해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조국 대한 반역자, 배신자

  루소
• 국가는 그 본성상 다른 모든 공동체의 최종 목표이다


  아리스토텔레스
•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공동체가 인간의 좋음을 위해 존재하며 규모가 큰 공동체일수록 더 좋고 고귀한 선을구추구한다고 주장했다
• 댐 건설로 인해 대체불가 야생의 상실을 공중에게 알리는것도 시민 불복종의 목적

  싱어 (민주적 의사결정 복원하려는 시도 로서의 불복종 예)